2015. 12. 22(화)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3.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4.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 (의안번호 제1649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2. 0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내 현

나. 제 안 이 유

○ 익산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촌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익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동농촌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업무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이용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직거래장터 운영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다양한 농업·농촌 프로그램 운영,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2010년부터 6년에 걸쳐 국비 50억, 시비 83억 9,300만원, 민자 6억 등 총 139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농촌체험장, 주말농장, 숙박시설등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장 시설을 준공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 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조례 제정에 관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농촌테마 공원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에서는 농촌테마공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3호 “임대료 등의 부과·징수”로 했으나,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바,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는 관리주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조항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이 불가피함.

▸ 농촌테마공원의 이용시간, 휴무일,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 안 제9조에 게시사항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과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토록 하였으나, 게시장소가 시설에 치우칠 우려가 큰바,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도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10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별표 1”에 숙박시설에 관한 내용이 없고

▸ 안 제11조에서는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아니라, 숙박시설은 계획만 있고, 현재 진행되는게 없으므로 삭제후 숙박시설 준공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임

▸ 안 제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관허가신청, 대관료, 사용제한, 허가취소, 감면 조항을 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시설의 임대운영과 민간위탁시 준용조항이 없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업무) 농촌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제4조(업무) -------------------------
를 행한다.	-------
1.~ 2.(생략)	1. ~2.(제정안과 같음)
3. 임대료 등의 부과·징수	3.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4.(생략)	4.(제정안과 같음)
제5조(관리주체) ① ~ ② (생략)	제5조(관리주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	<삭제>
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	<삭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관련법인·단체, 전문가 조직등 제3자
	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내지 제8조(생략)	제7조내지 제9조(제정안 제6조내지 제8조와 같음)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잘	제10조(게시사항)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시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생략)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제정안과 같음)
1.~ 3.(생략)	1.~ 3.(제정안과 같음)
4. 숙박시설	<삭제>
5.~ 6.(생략)	4.~ 5.(제정안 제5호내지 제6호와 같음)
②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② --------------------------------
편의시설 중 식당, 카페, 매정 등의 일부	편의시설 중 일부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 처리) 임대료, 체험활동비, 대관료	제12조(수익금 처리) ----------- 대관료
등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및 사용료 -------------------------
처리한다.	------
제12조(직거래장터 운영) ①~②(생략)	제13조(직거래장터 운영)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시 임대료를 징수할	③ ------------------------------
수 있으며,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별표 ----
제13조부터 제15조(생략)	제14조부터 제16조(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
	와 같음)
제16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제17조(대관료) ① ---------------------
7일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	------- 별표 --------------------
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
-------------------------------------	--------------------------------
제17조부터 제20조(생략)	제18조부터 제21조(제정안 제17조부터 제20조
	와 같음)
제21조(주말농장 운영) ①(생략)	제22조(주말농장 운영) ①(제정안과 같음)
② 주말농장 이용은 익산시민에 한하며, 주말농장	② --------------------------------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별표 ---------
제22조(관계 장부의 비치)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제23조(관계장부의 비치) ---------------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	--------------------------------
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  정  안

수  정  안

1.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

1. 농촌테마공원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

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2. 농촌테마공원 -----------------

제4호서식)

----------

3.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비 징수대장(별지

3. 농촌테마공원 -----------------

제5호서식)

--------

<신설>

제24조(준용) 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생략)

제25조(제정안 제23조와 같음)

[별표 1]

익산시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임대료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사용료, 임대료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대관 및 임대 기준	대관 및 임대료	비고
---
---
---

구분	대관 및 사용,임대기준	대관 및 사용료·임대료	비고
---
---
---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제1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제16조관련)

1.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조례」 제18조 대관

허가의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략)

-----------------------------------

---------------------------- 제14조

----------------------------------

--------------------------------

2.(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뒷면)	(뒷면)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제17조(대관료) ① ---------------------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	------ 별표 -----------------------
-------------------------------------	-------------------------------
② (생략)
제18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제18조(대관허가의 제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
수 있다.	------
1.~2.(생략)	1.~2.(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관료 반환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대관료 반환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	----------------------------------
신청자 : (인)	신청자 : (인)
<신설>	익산시장 귀하
※ 대관료 반환규정※	※ 대관료 반환규정※
(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	농촌테마공원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	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명칭에 관한 의견제시(서동마 농촌테마공원 → 서동 농촌테마공원)를 반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업무) 농촌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제4조(업무) -------------------------
를 행한다.	-------
1.~ 2.(생략)	1. ~2.(제정안과 같음)
3. 임대료 등의 부과·징수	3.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4.(생략)	4.(제정안과 같음)
제5조(관리주체) ① ~ ② (생략)	제5조(관리주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	<삭제>
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	<삭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관련법인·단체, 전문가 조직등 제3자
	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시간) (생략)	제7조(이용시간) (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휴무일) (생략)	제8조(휴무일) (제정안 제7조와 같음)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생략)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잘	제10조(게시사항)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시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1.~ 3. (생략)	1.~ 3. (제정안과 같음)
4. 숙박시설	<삭제>
5. (생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생략)	5. (제정안 제6호와 같음)
②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② --------------------------------
편의시설 중 식당, 카페, 매정 등의 일부	편의시설 중 일부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 처리) 임대료, 체험활동비, 대관료	제12조(수익금 처리) ----------- 대관료
등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및 사용료 -------------------------
처리한다.	------
제12조(직거래장터 운영) ①~②(생략)	제13조(직거래장터 운영)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시 임대료를 징수할	③ ------------------------------
수 있으며,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별표 ----
제13조(대관허가) (생략)	제14조(대관허가)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사용시간) (생략)	제15조(사용시간) (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대관허가 신청) (생략)	제16조(대관허가 신청) (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6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제17조(대관료) ① ---------------------
7일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	------- 별표 --------------------
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
-------------------------------------	--------------------------------
제17조(대관허가의 제한) (생략)	제18조 (제정안 제17조와 같음)
제18조(대관허가의 취소) (생략)	제19조(대관허가의 취소)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대관료 감면) (생략)	제20조(대관료 감면) (제정안 제19조와 같음)
제20조(체험료 등) (생략)	제21조(체험료 등) (제정안 제20조와 같음)
제21조(주말농장 운영) ①(생략)	제22조(주말농장 운영) ①(제정안과 같음)
② 주말농장 이용은 익산시민에 한하며, 주말농장	② --------------------------------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별표 ---------
제22조(관계 장부의 비치)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제23조(관계장부의 비치) ---------------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	--------------------------------
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	1. 농촌테마공원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
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2. 농촌테마공원 -----------------
제4호서식)	----------
3.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비 징수대장(별지	3. 농촌테마공원 -----------------
제5호서식)	--------
<신설>	제24조(준용) 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생략)	제25조(시행규칙) (제정안 제23조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익산시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임대료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사용료, 임대료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대관 및 임대 기준	대관 및 임대료	비고
---
---
---

구분	대관 및 사용,임대기준	대관 및 사용료·임대료	비고
---
---
---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제1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제16조관련)

1.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조례」 제18조 대관

허가의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략)

-----------------------------------

---------------------------- 제14조

----------------------------------

--------------------------------

2.(제정안과 같음)

(뒷면)

(뒷면)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제17조(대관료) ① ---------------------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

------ 별표 -----------------------

-------------------------------------

-------------------------------

② (생략)

제18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제18조(대관허가의 제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

수 있다.

------

1.~2.(생략)

1.~2.(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관료 반환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대관료 반환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

----------------------------------

신청자 :        (인)

신청자 :        (인)

<신설>

익산시장 귀하

※ 대관료 반환규정※

※ 대관료 반환규정※

(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

농촌테마공원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

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 정 수 의 원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 (의안번호 제1652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2. 0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정 수 의 원

나. 제 안 이 유

○「공동주택 관리 대상중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 건물 외벽 도장” 등을 제외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 임.

다. 주 요 내 용

○ 옥상방수, 외벽도장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5호)

○ 제1조 목적에서 정의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 일부 조항중 “주택법”을 “법”으로 개정토록 함(안 제2조, 제3조의 2 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 및 제6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 건물 외벽 도장” 등을 제외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공동주택 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목적에서 정의한 관련법을 타 조항에 “법”으로 단순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된후 1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88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일부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2조 및 제3조의 2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 및 제6항에서 “주택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을 “법”으로 정의하였기에 “법”으로 정립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단,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건물 외벽도장, 양로당 시설공사 제외)”로 하던 것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 의견수렴결과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 정 수 의 원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 (의안번호 제1653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2. 0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정 수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다. 주 요 내 용

○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의 범위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항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의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 9. 28 조례 제1276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09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3283호. 2015.11.14.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6조제6호를 신설하여 “문화활동, 복지증진, 관광활성화, 도시재생, 공동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마련은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의견수렴결과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3.

다. 회부일자 : 2015. 11. 24. (의안번호 제1659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2. 0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내 현

나.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5.28. 공포)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 규정이 맞도록 변경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제명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함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조(기능)을 제3조(기능 및 지원)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제2항 농업인 회관 및 농업인단체는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항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인용규정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 규정이 맞도록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농업인 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11.16. 조례 제614호로 제정된 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85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해 별도의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적용과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개정함은 농업인회관과 농업인단체 지원과는 조례제정 목적과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한바, 본 조례 심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 임.

▸ 안 제1조 목적중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외에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지방재정법」 개정안 반영)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이 다른 내용을 포함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회관”과 “농업인단체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하지만, 현행 조례 제4조(위탁운영) 조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전혀 맞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함.

▸ 익산시 시설을 위탁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기간연장시에는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조례 제4조의 수정이 불가피한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제4조(위탁운영) ① -------------------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시 단위 농업인	-------------------------------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②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재계약
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1년단위	을 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로 연장 할 수 있다.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2조의 2를 준용
	하여야 하며,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반드시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위탁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익산시 사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집행부에서는

▸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개의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 전남 장성군, 고흥군, 충남 서산시, 경기도 가평군 ·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 · 화천군 등 7개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제정 자치단체(14)

< 강화군, 동해시, 삼척시, 울산광역시, 정선군, 횡성군, 부여군, 익산시, 임실군,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안군, 진주시>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제4조(위탁운영) ① -------------------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시 단위 농업인	-------------------------------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②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재계약
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1년단위	을 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로 연장 할 수 있다.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2조의 2를 준용
	하여야 하며,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반드시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위탁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익산시 사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